청와대 특활비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15년간 못본다.

안녕하세요. 딱중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청와대 특활비논란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활비와 의전비용

특활비는 특수활동비의 준말이죠.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여사의

의전비용에 대해 공개하라고 서울행정법원의 요구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이 너무 과하다며

특활비에 여사의 예산편성금액의 공개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특활비 내용에 국가보안상 중요한 정보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10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령을 내렸죠.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15년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에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해야 하는데

판결이 2달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특활비는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위해 비밀리에 쓰는 비용입니다.

게다가 성격상 영수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약 8000억원의 규모였지만

지금은 3000억원 정도이죠.

 

이 때문에 김정숙여사의 의전비용에 특활비가 쓰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순방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일반 일정같은 경우는 자비로 옷을 사거나 사복을 입죠.

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입는 옷들이 대부분 해외 고가 명품들 이었습니다.

때문에 임기 내내 영부인 옷은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해외순방 당시 입고 간 한복이 너무 고가이고

불필요하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간섭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아무 문제 없다며 아무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신평 변호사가 큰 비판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비판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a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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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몇일 안남은 문재인 대통령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끝이 안 좋게 마무리가 될 지

관심이 갑니다.